[비즈월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난달 10일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공동으로 'IP 범죄와 중대범죄와의 연관성: 다중 범죄에 관하여(IP crime and its link to other serious crimes: Focus on Poly-Criminality)'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EUIPO는 2019년 11월 13일 유로폴과 온·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EUIPO와 유로폴은 2013년부터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왔으며 2016년에는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EUIPO가 자금을 지원하는 유로폴 내 전문부서인 '지식재산 범죄 대응 공조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을 창설하기도 했다.

당시 협약 체결로 유럽 안팎의 법집행기관과 그 밖의 협력기관에 대한 IPC3의 운용 및 기술 지원활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됐다.

IPC3는 창설 이후 EU 전역에서 꾸준히 지식재산 범죄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활동 공조 및 지원을 수행해 의약품, 식음료, 살충제, 위조명품,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장난감 및 불법 스트리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 결과 총 9억9000만 유로(약 1조3400억원)가 넘는 위조상품 압수 실적을 기록했다. 또 IPC3의 활동 결과로 100개 이상의 조직범죄집단이 확인·해체됐으며 IPC3에 의해 체계화된 조사활동을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마약 밀매, 탈세, 사기 및 테러 자금 조달 등과 지식재산 범죄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와 연계되는 방식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집행관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의약품 범죄, 마약범죄, 흉악범죄, 불법무기소지, 강제노동, 위조 식품, 등 위조품과 강력범죄들이 연관되어 있고, 범죄조직 등이 자주 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의약품 등의 위조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상품의 판매는 자금세탁에 이용되며 위조품·불법제품의 판매가 세금 탈루, 문서 위조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종종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비춰져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처럼 보이지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중대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소비자, 환경,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