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시사…"기대성장률 부합하면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 인상의 전제조건은 분명히 짚었습니다. 현재 기대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역시 목표에 근접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금융 안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성장률이 기존의 전망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데 이어 미국이 또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이대로 방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의 연수원에서 기자단 워크숍을 갖고 한국 경제와 금융환경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화 정책의 경우 경기나 물가 등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정치권 등 외부의 요인에 흔들려 금리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부 압력과는 무관하게 경제와 금융상황을 진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 정부부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금리 조정의 결정은 금통위가 하며 적절하지 않는 시점에 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0월과 11월 중 최소한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재도 “금리를 조정하는 시기는 경제 전망의 수정 여부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 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우리 경제가 더 급격히 나빠지는 등의 위협 요인은 크지 않은 만큼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놓아야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채 등의 형태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의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만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대내외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기조입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큰 변수입니다. 무역전쟁의 여파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게는 큰 여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세입니다. 소득의 증가율을 앞서는 부채 증가율 때문에 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진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000명 증가, 8월에는 3000명 증가에서 9월에는 더 좋지않은 통계 수치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52시간 근무 여파는 단기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총재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면한 상황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금융시장 정책도 남은 4분기 한국 경제의 동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최선의 정책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