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 지원 요청

실현 위해서는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2018-10-14     김은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IMF와 세계은행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IMF의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천명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으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시작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IMF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또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월드뱅크 총장과의 미팅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요청에 리가르드 총재가 호응을 했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IMF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회원사들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역시 이를 주도하는 미국 등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리가르드 IMF 총재와 ‘한-IMF 기술협력기금’을 연장키로 하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해 말에 종료된 것으로 한국이 IMF 회원국에 대해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입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오는 22년까지 5년 동안 2000만 달러를 추가로 납입해 저소득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 부총리는 또 월드뱅크와 ‘한-WB 협력기금 연장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2년까지 4년 동안 1억4000만 달러를 월드뱅크에 출원합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출원하는 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