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부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민간 2.3조 '투자확대' 나선다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지만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은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경제 부정요인,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돼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부진 흐름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고 경제 고용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추진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기업에 활력 제고에 나서고 막혀 있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연내 선정 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산단 구축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지역 투자프로젝트 연내 선정해 지원하고 입지규제 개선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안전 등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또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혁신을 촉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협진 활성화, 교통·숙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확대,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통한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연내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연내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업종 계층과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동차, 조선, 섬유, 문화․관광 등 업종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유류세를 내년 5월 6일까지 15% 한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해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인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원→15만원)도 연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는 맞춤형 일자리에 5만9000명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지역 내 일자리․투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장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해  3만50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