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준금리 인상되면…어려워지는 대출자 200만명 넘어

금리가 인상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고위험대출보유자, 취약차주, 연체차주 등 금융권 차주가 작년말 기준 전국 2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15만명으로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60만명이 몰려 있는 등 수도권에만 전체 243만명의 47%에 달하는 115만명이 집중됐습니다. 그밖에 고위험대출 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1000명, 19%), 전남(7000명, 18%), 제주(4000명, 1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실 의뢰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터여서 이들이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000조원에 육박한다. 지금은 연체율 등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별 대출현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05조원(81%)이 늘어났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6조원(91%)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서울이 154조원 늘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363조원(76%),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9조원(66%)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본점이 많이 위치한 서울에서의 증가액이 116조원에 달해 1위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경기도가 70조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년간 약 200조원(170%) 늘었는데 비율로는 170%로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81%) 잔액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약 62조원(120%)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