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는 혈세 낭비하는 무분별 토건사업 중지하라"

[비즈월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혈세 낭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 제도에서 면제되며 추진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부가 자신들이 계승한다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를 무력화 하며 혈세 낭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는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 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 GTX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며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정부의 혈세낭비, 토건재벌 하수인 정책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