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 '권력 재편'과 '적폐청산'의 2018년

[비즈월드] 올해 다른 이슈도 많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권력 재편'과 '적폐청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열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보수진영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중심의 권력 재편이 이뤄진 것입니다.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총 226곳 중 151곳에서 깃발을 꽂으며 한국당(53곳), 민주평화당(5곳) 등을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25개 구청장 선거 역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의 기록적인 완승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적폐청산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청산된 해라면 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정부패의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입니다. 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이어져온 이 논란은 결국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며 수사는 탄력을 받았고 다스 전직 임직원들이 증언을 하며 이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난 3월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가 지울 수 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원인으로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왜곡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긴밀한 협력을 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고 당시 법원행정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사법부는 치욕을 맛봤습니다. 결국 핵심 실행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