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권, 법원 판결 정치쟁점화 자제하라"

2019-02-03     최순희 기자

[비즈월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이를 정치쟁점화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후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1심 재판부를 사법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을 불신하고 야당은 청와대 몰려가 대선불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치권의 이런 행위는 사법부 독립은 물론 법질서 안정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는 법원 불신과 대선 불복 등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야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정치권은 차분하게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정쟁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