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애물단지 '미활용' 특허"…특허청,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기관 참여

[비즈월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저 특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대학·공공(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등록특허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13만4538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54.9%)인 7만3858건이 등록 5년 이상 장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특허 활용률은 기업이 75.2%였지만 대학·공공연은 34.9%였습니다. 10건 중 3.5건만 이용되고 나머지 6.5건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도 저조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해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를 마련해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20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해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해 약 32억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16~2018년 동 사업에 참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 62개의 유망특허 후보 기술군을 발굴하고 이 중 ‘부직포 정전 필터’, ‘오비탈 용접장치’ 등 다수 기술을 이전해 총 7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보유특허 212건에 대한 처분 전략을 도출해 향후 특허 포기나 청구항 다이어트를 통해 총 5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개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0일 17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