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펀드 1조 규모 조성…‘1만1천명 취업유발’ 효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으로 1만1000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펀드에는 캠코, 한국성장금융을 비롯 산업‧수출입‧기업, 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은행 등이 참여한다.

조성된 모(母) 펀드 아래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 달할 전망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유암코와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선정됐으며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은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회생절차기업에 대해서는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해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캠코는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이 보유한 회생기업 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 등을 선별 후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며 규모는 내년 3000억원 수준이다.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의 관리인(DIP) 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키로했다. 서울보증(SGI)은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RG 등)에도 참여키한다.

이외 신용위험평가 제도는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1조원이 투자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2조원, 취업유발효과 1만1000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를 승인하고, 4월부터 펀드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캠코가 추진하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는 내년 3월 중 설립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