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7억2천만 달러 적자…'역대 최저' 기록

[비즈월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6억90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9억6000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가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무역에서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산업재산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은 142억4000만 달러로 전년(139억6000만 달러)보다 확대되면서 관련 무역수지는 16억50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1년 전 12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게임사들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2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12억5000만 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 컸습니다.

상표권 수지도 10억20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상표권 수출이 늘어 전년(16억 달러)보다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저작권 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게임회사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증가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수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17억5000만 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집계됐습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적자는 전년 4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5000만 달러로 소폭 축소됐습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5억3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대기업이 지재권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낸 것도 국내 게임회사 덕분입니다. 넥슨과 네이버, 네오폴 등 게임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흑자 확대에 도움을 줬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도 13억2000만 달러에서 15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줄면서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4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역시 게임회사들이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속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무역수지는 11억8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은 전년 5억4000만 달러 적자에서 5억3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으며 자동차·트레일러는 흑자 규모가 전년 7억7000만 달러에서 9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적자 규모가 전년 11억9000만 달러에서 12억1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화학제품·의약품도 적자 규모가 전년 3억1000만 달러에서 4억600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거래 국가별로는 최대 적자국인 미국이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전년 46억6000만 달러에서 소폭 늘었습니다. 최대 흑자국인 중국은 30억2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흑자 규모도 전년 24억1000만 달러에서 24억6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