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영향으로 작년 북한 ‘대외 무역규모 전년比 15%↓’…무역적자폭은 125.5%까지 확대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가 추락하고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000만 달러(약 1조9990억원),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억8000만 달러(약 4조268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적자는 20억1000만 달러(약 2조2690억원)로 전년 대비 125.5%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체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목적은 제외’ 조건이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석탄·철광석·수산물 등 북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북한 전체 수출감소로 이어졌고 KOTRA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의 중국 무역규모는 52억6000만 달러(수출 16억5000만 달러, 수입 36억1000만 달러)로 전년 60억6000만 달러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는 1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5% 대폭 증가했습니다. 북중 무역의 북한 전체 대외무역 비중은 9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인 2억8000만 달러를 제외하면 94.5% 수준입니다.

중국에 이어 북한의 교역 대상국으로는 러시아·인도·필리핀·스리랑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콩 및 에티오피아는 보일러 및 기계류, 멕시코는 전기기기류, 모잠비크는 플라스틱 제품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새로 들어왔지만 전체 교역규모는 공히 0.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와 광물성 연료 수출은 각각 5억 달러(-18.6%), 4억1000만 달러(-65.3%)로 전년 대비 수출이 급감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감소의 주원인이 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주목 받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은 2017년 8월부터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해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전년대비 16.1% 감소한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식용과실·견과류 수출은 7892만 달러로 전년대비 55.2% 증가, 전체 비중이 전년 1.8%에서 4.5%로 큰 폭 확대됐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로 4억1000만 달러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가 각각 3억4000만 달러(2.9%), 2억7000만 달러(-3.8%)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 큰 증가세를 보인 차량 및 그 부품은 21.7% 감소했습니다

KOTRA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한 교역규모 감소 외에 한정된 교역 품목과 교역 대상국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교역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시행에 의해 주요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제재 효과의 지속 여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