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470.5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

정부는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총지출 계획을 가진 '2019년 예산안'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31일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ㆍ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한 481.3조원 (+7.6%)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1.6→△1.8%)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수준 유지(39.5→39.4%)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될 예정입니다.

복지 분야는 최대 증액(+17.6조원)돼, 총지출 대비 비중이 33.7→34.5%로 늘었다. 산업 부문도 최고 증가율 인 14.3%(16.3→18.6조원)를 보였습니다.

SOC는 2018년 대비 소폭 축소(19.0→18.5조원)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018년 정부안 보다는 17.7조원 증액했습니다.

농림 부문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19.7→19.9조원), R&D는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 중심 으로 최초로 20조원 이상 투자(19.7→20.4조원), 전년대비 감소한 문화ㆍ환경 예산은 7조원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국방 부문은 국방개혁 2.0 뒷받침과 군장병 주거여건ㆍ의료체계 개선 영향으로 8.2% 증가(43.2→46.7조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