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했으며 특례법은 2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34%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는 크게 제한됩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원칙을 고집했던 국회 내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ICT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종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는 경영구조나 영업 면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838억원 당기순익 적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3000억원입니다. 유상증자도 실패했습니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금 여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면영업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시도했던 한차례 증자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케이뱅크로서는 이번 특례법 통과가 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뭄의 단비일 수 있습니다. KT의 추가 출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KT의 출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과거의 징계 사례가 있고 KT 자체가 ICT를 주력으로 하지만 국내 굴지의 그룹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는 KT로부터의 자금 수혈을 고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추가 투자를 원하는 것은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1045억원의 적자로 케이뱅크보다 적자폭은 큽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이 케이뱅크를 압도합니다. 올 6월 말까지 6조8000억원이었으며 연말까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도 자생력을 갖추게 됩니다. 케이뱅크보다 상황이 양호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여부입니다. ICT를 중심으로 한 알짜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경쟁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은 춘추전국이 되며 자칫 산업 전체가 부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번 특례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산업자본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젖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