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어디일가요?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1654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44건,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20건,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 6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하나은행의 사고금액 1655억원은 전체 사고금액의 35.3%에 해당하며,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