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상위 10대 재벌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와 그 계열회사 1779개입니다. 분석 기준은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이며 그 비중은 11.9%였습니다. 또 전체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0%)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이었습니다. 이어 SK(3.4%포인트)와 반도체공장을 증설한 OCI(2.3%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입니다.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122조3000억원에서 142조원으로, 비중은 12.9%에서 13.7%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였습니다. 이는 그 이전 해보다 금액은 5조9000억원 늘고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1.1%나 됐습니다. 이는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내부거래 규모(6조4000억원)도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달합니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000억원(11.7%)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91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202개가 속해 있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