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금융위, 최고금리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금융위, 최고금리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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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비즈월드 DB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비즈월드 DB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금융위는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도 개편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예고했습니다. 연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에 앞서서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후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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