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힌미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특수은행인 농협을 제외한 소위 6대 시중은행은 더 이상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까지 사실상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겨 다른나라 사람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외국인 대주주들이 단합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은행들을 통째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p 상승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올해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해 최근 외국인지분율이 70%를 넘겼습니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p 상승한 68.9%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에 매각됐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부 지방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50%를 넘겼습니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0.7%와 60.6%로 50%를 상회했습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도 2013년 15%에서 지난해 말 41.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해당 6대 시중은행들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