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대의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던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프라스틱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글로벌 폐플라스틱 공급망이 급변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수입한 폐플라스틱 총량은 367억톤에 달합니다. 연평균 약 46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에만 58억톤(약 33억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고 이는 전 세계 수입량의 46%(수입액의 5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섬유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원료용으로 가공을 해 판매할 경우 많은 이익이 발생해 눈 감고 있던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 수입되는 고체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4월부터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 수립하고 중국 해관총서, 환경보호부, 공안부, 질검총국이 공동으로 불법 쓰레기 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90개 불법 수입폐기물 처리 회사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0만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만7000톤을 수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규제로 폐플라스틱류 단가가 급락하면서 섬유 제조 등의 원료로 쓰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해외에서 페트병 등을 수입하는 기현상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년에 비해 미국·일본·대만·독일·네덜란드 등에서의 폐플라스틱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올해 1~8월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043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1% 증가한 반면, 폐플라스틱 수출액은 57%가 줄어든 1348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6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78%나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한국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03%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부각되며 수입폐기물량이 급증해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영국·대만·호주 등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가격경쟁력이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의 친환경 일회용품에 대한 투자가 제품 개발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며 “리사이클링보다는 업사이클(재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제품)이 가능한 제품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업사이클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요구됐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의 정교화·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플라스틱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생원료 수출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형연료 소비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11월부터 업계 지원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설비 구입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업계의 폐플라스틱 배출절감 노력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점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