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영업상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로 이들의 경영여건이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수수료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2012년  2.14%였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에 2.08%로 불가 0.06%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신용카드 결제규모는 2012년에 478조원에서 2017년 627조원으로 무려 31.2%나 늘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요건을 완화했고, 밴수수료 체제를 정률제 바꾸는 것도 올해 시행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 의원은 "카드수수료 TF에서 제대로 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만들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부채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원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인 지급결제 체계 보완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고착화돼 있어 직불형 결제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아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오프라인결제의 경우 전체 카드결제의 1.2%(9.5조) 수준이며, 모바일결제도 온라인쇼핑 전체의 30.1%(24.1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 의원은 "최근 중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시장의 전반적인 혁신과 시스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