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난 1일 유럽연합(EU)이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조약입니다. 이번 EU의 가입을 통해 이 조약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달성된 것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마라케시 조약이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11번째 회원국으로 2015년 10월 8일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EU 가입을 통해 28개 국가가 가입하게 된 마라케시 조약의 총 회원국 수는 70개로 늘어났습니다.

마라케시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가 없어도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번 EU의 마라케시 조약 가입을 통해 동 조약의 실효성이 보다 보강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WIPO Francis Gurry 국장은 “WIPO는 전 세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이 범세계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많은 국가들의 협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