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투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국민과 소비자의 세수나 소비를 바탕으로 영위하는 국가, 기관, 기업 모두는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한 삶에 반하는 곳에 돈을 지출해서는 안되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초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소비자가 환경적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와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환경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경유차 운행 등 대기환경질 악화의 원인을 찾아 가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참여정치의 범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농도가 65㎍/㎥ 이상 또는 시간 평균농도가 12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중국을 통해 미세먼지가 대량 유입된데다 국내 대기정체가 맞물린 점을 농도 증가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외출자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정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미세먼지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담기는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국내 석탄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전 관계사는 부인해 왔지만 환경부에 의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27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치 비해 24.1%인 7㎍/㎥가 감소(29 → 22㎍/㎥)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는 충남지역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 6.2%인 1.4㎍/㎥(22.5 → 21.1㎍/㎥)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단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는 일 최대 18.7%(7.1㎍/㎥), 시간 최대 15.7%(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사실이 실측 데이터를 증명이 된 셈입니다.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연료 전기, 오염원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중국의 석탄화력은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멈추고 전기 동력을 움직이는 친환경자동차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화력이나 최대의 반환경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현재 1차 에너지원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약 70%로 절대적입니다. 석탄발전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는 동아시아 전체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 한반도 내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지만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을 40%를 가진 중국 입장에서 값싼 발전을 줄일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중일 3국이 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를 약속했지만 전세계적 석탄발전 비중이 2015년 29%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 에너지 정책을 강제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징벌적 구매거부에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판매량이 느는 기형적 현상도 반성해야할 대목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질을 언제까지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한 채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할 시기입니다.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유택시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고, 고등어 구이를 미세먼지의 원흉인양 포장하던 몰상식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노력 여하에 건강을 맞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요구, 소비자의 힘을 발휘할 때로 보여집니다.

7일 환경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상 화력발전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환경부하 경감 수치를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으로,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가 줄었다.(2017년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 4개월분의 약 11.7%)

또한, 2016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531만 5000톤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원, 온실가스 2232억원 등 총 5154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