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급확대보다는 고장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 대신 투기를 불러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 과거와 같은 분양 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 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 역시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의 개발로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공급확대보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분양위주, 건설사 위주의 기존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오히려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