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BMW 사태'가 결국 '은폐‧축소‧늑장리콜'로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와 BMW 차량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BMW 차량 화재 조사 결과 화재 차량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됐습니다. 이 냉각수는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게 됐고 이후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차량 화재로 이어졌다는 본 것입니다.

이는 기존 BMW가 공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BMW가 이 사건을 더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사단은 BMW가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 2016년 11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의 설계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BMW가 2015년 최초로 EGR 쿨러 문제를 인지했으며 흡기다기관을 통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확인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여기에 BMW는 지난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의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된 화재에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올 9월 118d 등 6만5000여 대의 추가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즉 BMW의 '늑장 리콜'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 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지난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BMW를 상대로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의 즉각적인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했으며 BMW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늑장 리콜과 관련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기에는 정부의 여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조사단의 공식 활동이 끝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당시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제가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지난달에서야 관련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BMW는 국토부와 조사단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BMW 측은 "냉각수 누수는 설계 결함이 아닌 쿨러의 균열에 의한 것"이라며 "화재 원인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리콜도 개시했다"라고 조사 결과를 부인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