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시중 은행들과 협력해 자영업자들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내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2년 이상 생존율이 20% 선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칫 금융 부실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출 이자가 저렴하더라도 안착을 해야 그나마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지난 25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1조8000억원,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 맞춤형 보증지원 6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입니다.

11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5년 말 274조원에서 올 9월 말 390조원으로 소폭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에 기업은행과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해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이에 대한 연 360억원 이상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0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 중 출시됩니다. 기업은행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드매출대금 일정비율은 대출금 상환에 적용되며,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합니다. 신·기보는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보증재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 때 신용조회회사(CB)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으로 자영업자 신용평가 질적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대출 심사 때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은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도입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조정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금융회사의 관리목표치 설정·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수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자영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가 구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또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돼 재도전이 원활해지고, 자영업자 금융지원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