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한국 경제는 대외리스크에 변동성에 시달린 한 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시비가 엇갈렸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역전 현상도 주요한 변수로 부각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지표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두번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거치며 험난한 2018년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굵직한 대내외변수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한 점을 들어 우리경제가 다져온 자신감과 체력은 웬만한 풍파에는 쉽사리 흔들이지 않는 다는 자신감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금융권의 움직임은 대응책 마련해 그 어느해보다 분주했습니다.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 성장 가치 아래에서 카드수수료와 은행 금리인하 요구가 이어졌고,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금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상품들을 연이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한민국은 지난 해 하반기도 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맞았습니다. 작년 말 한 때 2000만원 중반때를 훌쩍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통화수단으로 자리잡는가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ICO 인정과 블록체인 활성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새시대의 트렌드로 잡는 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품이 빠진 가상화폐는 전년 말 대비 2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는 운명을 맞이하며 재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내내 은행권에 불어닥친 채용비리 의혹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사 청탁 논란을 부른 최흥식 금감원장은 사퇴했고, 신한과 하나, 우리 등 굴지의 시중은행들 임원들이 직간접적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불려갔고 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은 줄줄이 재판장에 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 6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필기시험이 부활하는 등 자정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는 부당금리 부과 사실로 민낯을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에게 시중은행들이 조작된 금리를 부과한 건수는 총 1만2279건, 26억69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회에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방안도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최단시일 사퇴와 더불어 부임한 윤석헌 현 금감원장의 개혁 드라이브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수 출신의 윤 원장이 부임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코 등 현안에 금감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개혁 완수는 다음 해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열풍에 따른 대출규제 확대도 범국민적 주목을 받는 소식이었습니다. 폭등하는 서울 집 값에 정부는 9.13 집값 안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지역에 대한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발생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집 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계층 불만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쏟아진 소상공인 지원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었습니다. 서울시 주도로 탄생한 제로페이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발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경제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포용적 금융 확대를 선언하고 나서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나 수수료 인하 주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