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 받은 지반개량 및 보강 공법을 악용해 서로 짜고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했던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 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 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 계약 때 견적가 합의 및 입찰 때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업체 중 '정토지오텍'은 자본이 잠식되어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이 담합에 이용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 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로 등록받은 공법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이엔씨를 비롯해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 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 체결 단계까지 수주 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관련 공사 건이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들 업체들은 수주 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때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 입찰 때 들러리사, 투찰 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 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 기득권을 부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해당 업체들은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18건의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공사와 관련해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 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 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는 수주 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허 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특허 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유사 특허 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담합행위에 악용된 공법을 출원했던 덴버코리아이엔씨에서 국내에 자체 출원했던 특허는 총  19건이며 이중  2건을 거절당했으며 8건을 개인 출원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이번에 공동 담합했던 성우지오텍과도 2009년 7월 1일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공동층에 대한 친환경적인 공동 충진 공법'을 출원해 등록을 받았으며 국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도 2016년 8월 '회점캡을 이용한 주입압력 가변형 그라우트재 주입장치'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