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최근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허 심사 과정의 신속·정확화 발명자의 출원을 보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정보화 종합계획으로 특허행정의 품질과 효율성,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특허넷을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세대 교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허청은 우선 올해 98억원을 투입해 ▲AI 기계번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출원서비스를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며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착수키로 했습니다.
특허청이 이처럼 특허넷을 고도화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특허 심사 때 검색해야 하는 국내‧외 선행기술문헌이 2012년 2억1300만건에서 2018년에는 92% 증가한 4억1000만건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현재 특허넷으로는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자출원서비스는 PC에 S/W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편하고 모바일 출원은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외이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AI(인공지능) 기반 특허검색, 분류, 기계번역 서비스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특허행정을 지능화‧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스마트 특허넷으로 함께 여는 보다 나은 특허강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①AI 기술 도입 ②전자출원서비스 개선 ③특허정보 DB 보급 확대 ④시스템 성능 고도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먼저 특허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심사관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면‧화학구조식 등으로 구성된 선행문헌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는 2020년 AI 도형상표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2021에는 AI 특허 검색시스템을 완비하며 2022까지 AI 디자인 검색시스템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사관들이 언어장벽 없이 전 세계의 선행문헌을 폭넓고 정확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품질이 높은 AI 기계번역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상담원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AI 상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또 특허청은 국민들이 특허 등을 손쉽게 출원하기 위해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상표 등을 출원하고 진행경과를 조회하며, 수수료 납부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출원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 추진하고 내년까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모바일 전자출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출원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이메일 등 다양한 정부표준인증체계를 전자출원서비스에 적용해 접속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벌이게 됩니다.
국민들이 간소화된 서식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출원서 작성 때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와 각종 오류 등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정보 DB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이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가 높은 기계번역 학습데이터, 특허도면부호, 상표이미지 특성정보 등을 가공·구축하여 민간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색‧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급서비스 플랫폼(KIPRISPlus)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벌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성능을 진화하는 작업에도 나섭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과 공개 S/W 등을 시스템에 바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을 오픈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처리가 요구되는 AI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을 고속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키로 했습니다.
특허청 측은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을 구축·활용하게 되면, 특허행정의 품질과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및 AI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도 고부가가치 DB를 제공받아,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은 특허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면서 “이번 차세대 특허넷 구축으로, 시스템 혁신이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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