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는 보험사기"…지난해 1인당 적발액 1천만원 돌파 '사상 최대인 7982억원'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는 보험사기"…지난해 1인당 적발액 1천만원 돌파 '사상 최대인 7982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금융감독권 제공
표=금융감독권 제공

[비즈월드] #1. 한 무등록 렌트카업체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하여 6000만원을 가로챘다.

#2. 한 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보양목적의 한약(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보다 부풀려서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형태의 보험사기로 인해 지난해 적발된 금액이 사상 최대인 7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7302억원에 비해 680억원(9.3%)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보다 4356명(5.2%) 감소했지만 줄었습니다. 때문에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1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표=금융감독원 제공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으로 나눴을 때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에 달했습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였습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3561억원)은 같은 기간 515억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목별 보험사기 비중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넘어섰습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810억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화 등의 고의 사고사기는 891억원에서 1082억원으로 21.4% 급증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습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 여성이 31.2%(2만4691명)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 18.6%)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4981건이었습니다. 특히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한 우수 제보 52건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은 한 해 전(20억7000만원)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