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올해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추진내용, 담당부서, 담당자를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이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8일 민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정된 총 26건의 지식재산 정책을 28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했다.

특허청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정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도 중앙부처 공개기준인 20건 보다 많은 26건의 정책을 공개한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도 시행한다.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운영하며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 공감형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