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 등·하교 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차량 안에서 손 소독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사라져가는 전통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산적한 사회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는 건강, 환경, 문화여가,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족, 교육, 사회통합 등 10개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를 열거하고 있다.

'건강' 분야의 경우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등이 이에 포함되며 '생활안전' 분야에는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이, '재난재해' 분야에는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등이 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계층·지역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 중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지식재산 부문의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나 지식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과제공모를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문제(과제) 공모에는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에 참여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사회단체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과제 해결 필요성 ▲과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 및 예상 파급효과  ▲공모전 과제로서의 적합성 ▲국민 아이디어 제안 시 활용 및 권리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과제는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국민 아이디어가 사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단체에게 국민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아이디어 제안자와 정당한 계약 없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고 공모전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참여기업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기룡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이번 과제발굴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가 많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제 발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 과제 발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