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대형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나섰다. 이번에는 말뿐인 선제적 조치가 아닌 실효성 있고 강력한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우선 중소형 병원과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의 6만개 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위험시설은 중소형 병원과 요양병원 등이 6643곳, 쪽방촌과 고시원 등이 8387곳, 산후조리원과 대형 목욕업소 등이 2979곳 그리고 전통시장이 205곳이다.
또 정부는 오는 3월 30일까지 이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대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맡게 된다.
특히 정부는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와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자체점검에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실명과 점검 분야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자체점검이 끝난 시설의 표본점검·안전감찰을 전개하는 한편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된 시설에는 강력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안전대진단의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정부는 또 민간전문가와 자율방재단 등 민간영역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준비한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지난 2월 2일까지 사망자는 40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 3명은 여전히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21일에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