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세탁기·태양광에 이어 철강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분위기다.

미국은 자국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최고 53%의 고관세와 수입 할당 등 고강도 무역 규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런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정치는 물론 경제 압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앞서 단계적으로 업종별 수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어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시작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가 제안한 권고안은 총 3가지이다.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최소 24%의 관세 일률 부과 △모든 국가 대상으로 각국의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것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권고안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국 이해 관계자 대상의 설득 작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병행하는 등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17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고 연휴인 18일에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