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시작됐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합의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날 삼성과 애플이 특허소송을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사 간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장 상황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조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IT매체인 씨넷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는 제소할 수 없는(dismiss with prejudice)’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쟁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2011년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애플의 전면전 선언 이후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10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배상금을 삼성이 지불하라며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도용했다'는 평결도 내놨습니다.

반면 삼성은 항소법원에선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응수했습니다.

2016년 열린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의 판정승으로 끝날거 같던 특허분쟁은 올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애플의 UI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나 다름 없다’는 취지의 평결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성 배상금은 5억3900만 달러로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이 즉각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은 끝없는 평행선을 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극적 합의로 서류상으로는 애플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삼성이 경쟁 우의를 확보해 양측이 '자존심'과 '실리'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해 윈-윈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