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칙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경제신문 등 일본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지급해 저가경쟁을 초래하면서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WTO 제소에 앞서 선행 절차로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협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 관련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1조2000억 엔(약 12조1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적 지원으로 경영위기에서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이 저가로 선박을 팔면서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저가경쟁에 몰리는 등 악영향을 받았다고 여긴겁니다. 결국 일본 측은 한국 조선업계의 회복세에 따른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15.39% 반덤핑 관세 역시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 절차를 시작,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각 재심이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에 대해서도 분쟁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