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은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국을 중심으로 반EU 성향의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적 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심국과 취약국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을 토대로 EU 통합을 완결하기 위해 재정동맹 출범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8일 내 놓은 '포커스 브리프'를 통해 재정동맹 추진의 배경에는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신속한 경제안정화에 취약점을 노출한 한계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동맹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재정여건 동질화와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선결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재정동맹 완성을 위해 EU는 경제·재정여건 동질화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를 위해 국채담보부채권 발행과 은행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 과제로는 공동실업보험 도입과 공동예산 구축 및 단일재정정책기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은 보고서는 재정동맹은 일정 부분 국가간 재정이전이 수반되는데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반EU 정치세력의 부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