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상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평균 가구 소득은 약간 늘었지만 분배 측면에서의 소득은 악화됐습니다. 즉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표만으로 보면 주요 양극화 지표인 5분위 가구별 배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분배 측면에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적신호등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가구당 소득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입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은 파이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층별 소득 수준으로 세분해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은 냉탕이고 고소득층은 쾌적한 온천탕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수입이 줄어들어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고소득층은 큰 폭의 소득 증가로 배가 더 불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 하위 20%를 차지하는 1분위 가계의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한 겁니다. 줄어든 수치도 지난 1분기의 8.0%에 이어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3% 늘었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132만원과 913만원의 단순한 금액 비교로도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분위는 5분위 소득의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차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 사이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2분위 가구의 소득은 28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습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보다는 수치가 적지만 마찬가지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4분위의 소득은 544만4000원으로 4.9% 증가했습니다. 5분위가 늘어난 것과 같은 증가 추세입니다. 결국 저소득 하위 분위는 계속 수입이 줄고 고소득 상위 분위 소득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경기악화와 고용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 성과를 나타낼 때가 안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오류일까요? 그리고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현 상황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의 악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저 입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일까요? 문제는 그 답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