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31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경기 지표를 종합 분석할 때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금통위의 판단 대로 경기가 괜찮은 것인지,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지 일반인이 체감하는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금통위의 이번 동결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돌아올 파급효과를 더 염려한 때문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자본의 유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나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두번 인상할 계획입니다. 미 연준 의장은 내년 금리기조에 대해서도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까지 미국은 네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인 것입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외국 자본은 유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록 외국 자본의 상당 부분이 장기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어 급격한 유출을 막아줄 것이라고는 하나 이 역시 확고한 버팀목은 될 수 없습니다.

기대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면 금리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투기 또는 투자 자본의 해외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자금의 이동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은의 금리 동결은 원화절하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경제성장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물가나 임금이 올라야 활기를 보이는 경제체제인 만큼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해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