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 등으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가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예술계 및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또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습니다.

사실 최근 막을 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혜택의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에 입상하면 병역을 면제 받습니다. 예술 특기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병무청은 곧바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병역특례제도의 개선과 폐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처인 문체부 역시 이번 TF 구성으로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기관인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앞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