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ㆍ혁신성장 특허청이 나선다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ㆍ혁신성장 특허청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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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까지 자금확보 등 난제 가득…관련 부처의 적극 공조 뒷받침 되어야
사진=비즈월드 DB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은 11일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상무부나 EU 지식재산청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집약산업(1인당 지재권 수가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의 일자리 비중은 미국 18.2%, EU 27.8%, 한국의 경우 17.9%에 이릅니다. 임금 수준도 비집약 산업 대비 40~50% 높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미 보유 스타트업 에 비해 2배에 이릅니다. 지식재산이 기업 성장과 창업 성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5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대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제공 업종 성장 지원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 ▲기업 성장ㆍ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ㆍ일자리 확대

학생ㆍ대학ㆍ기업이 삼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은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전, 강원도, 부산 등 3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발명ㆍ특성화고를 현재 6개에서 2022년까지 12개로 확대하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를 새로 만듭니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은 협력기업의 과제해결 및 발명품을 제작하고 기업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을 현재 16개에서 57개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교육 선도 고교도 200개를 신규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ㆍ고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교원 양성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청년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의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30개 늘리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하며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 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합니다.

◆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제공 업종 성장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업에는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ㆍ번역ㆍ경영 컨설팅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지원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만들어 냅니다. 또한 공공 자원ㆍ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신사업 창출ㆍ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MART3 평가모델의 해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도록 돕습니다. SMART3 평가모델이란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정보를 추출하여 질적 평가(9등급)ㆍ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AI 학습용 IP 데이터,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취업 대졸자, R&D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ㆍ양성하여 20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토록 다리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계 등)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펀드는 내년에 결성할 예정입니다.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ㆍ민간자금으로 2022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ㆍ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연간 45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ㆍ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해 IP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중소ㆍ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2만6000개 회사 가입과 5000억원 규모의 적립액을 목표로 합니다.

◆ 기업 성장ㆍ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개월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심사 투입 시간이 부족해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줄이고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와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해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관련 전담인력도 충원합니다. 정부가 직접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설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허ㆍ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해설: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들]

특허청의 이 같은 계획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계획과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전제가 따릅니다. 한가지는 특허청 자체적인 실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며 두번째는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자금 마련입니다.

특허청이 자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예산 마련을 통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성화고 지정 확대나 IP인프라 구축,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 이번에 발표된 상당수의 특허청 자체 정책은 수립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문제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등 자금마련 대책입니다. 모태펀드 등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기재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부처 이기주의가 그대로 작동하면 펀드 결성 자체부터가 난관입니다. 또한 펀드를 결성한 후 펀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민간기업의 협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부처와 민간의 협력이 원활치 않아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을 위한 특허청장 및 전 직원의 노력이 따라주어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육성하는 방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정책 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위층과 정치권은 물론 정책 및 예산 확보와 연관된 전 부처와 민간의 협력이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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