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간의 싸움을 마침내 끝냈습니다. 이들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측이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조가 이에 반발했고 현재까지 이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노조 등 이들 4자는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쌍용차 사측은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인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단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내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부서 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농성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물·현수막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측 역시 노조가 이번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상대로 한 집회나 시위, 선전활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쌍용차 구성원들의 상처를 보듬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파업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과 국가로부터 여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중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2심에서 인용된 배상액은 11억5700만원입니다.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경제사회노동위가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 하기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논란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지도 미지수 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쌍용차 사태가 마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정부도 충분한 논의를 벌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