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019년 일본에서 산업재산권 중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되는 양상이다.

반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디자인과 상표 출원은 모두 증가했고 이중 디자인 등록만 1% 늘었다.

일본 특허청(JPO)은 2월 25일,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등에 대한 통계 속보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JPO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자료·통계편>'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월별 속보를 공표하고 있다.

해당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건수, 특허출원심사청구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수치이며 정확한 집계 후 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까지 집계된 결과 2019년 일본 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은 총 53만4704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치였으며 등록의 경우 총 32만2501건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에 특허는 30만7854건이 출원돼 전년보다 1.8%, 실용신안은 3973건으로 3.2% 줄었다. 디자인은 3만1428건이 출원돼 0.1% 증가했고 상표는 19만205건으로 3.1% 늘었다.

등록 건수는 특허는 전년보다 7.5% 감소한 17만9910건, 실용신안은 5.1% 감소한 5033건, 디자인은 1.0% 늘어난 2만7556건, 상표는 5.7% 감소한 10만9859건이 됐다.

2019년 산업재산권 관련 전체 심판청구건수는 2만831건으로 특허 심판청구건수 1만8125건, 디자인 심판청구건수 총 409건, 상표 심판청구건수 총 2292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해 특허 심판청구 건수는 0.2%, 실용신안은 150%, 디자인은 53.7% 늘어났고, 상표만 7.5% 줄어들었다.

심판의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판정, 이의신청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