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지적재산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됐다. 다양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은 이를 소유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하며 해당 상품의 매출을 결정 짓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상표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상표 논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 후 발생해 10년간 보호되며 갱신등록을 출원함으로써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기존 브랜드를 확장할 때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상표권 침해금지나 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 걸릴 수 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상표권을 등록한 원작자가 이러한 법적 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브랜드를 한발 앞서 상표권 등록을 한 후에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나 침해 범위,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은 A회사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온라인몰과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B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A회사는 특정 문양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C씨와 계약을 맺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해당 상표를 이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 때에는 사전에 C씨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A회사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던 B씨는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온라인몰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이런 행위가 4년간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상표의 명성이나 이미지 손상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상배 변호사는 "이처럼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 해도 상표권 침해여부는 이와 별개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이익,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권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