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제주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 12년형에 처해 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의 한 타운하우스 객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중국인 B씨와 맺은 후 이듬해 3월경, 다른 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에서도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세종시 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10여명에게 이른바 '딱지'를 사라고 유도한 후 돈만 받아 챙겼다. 업계에서 은어로 사용되는 '딱지'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서류를 의미한다. C씨의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2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분양사기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액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손쉽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겨 투자금이나 매수 대금 등을 가로채는 것이다. 실제 국토개발계획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분양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현장 답사에 실제 공인중개사를 동행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단시간에 많은 이익을 보게 해준다는 등의 말만 믿고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서류를 직접 구해 이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분양사기의 문제점은 피해 액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원상회복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부동산투자의 형태로 분양사기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기로 볼 것이냐 아니냐 입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인정되지 않고 모종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정훈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방식의 분양사기가 급증하면서 재판부나 수사기관 또한 분양사기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사기 피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