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고용시장은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는 기업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감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람들도 속출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 해고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방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1~2달 만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효력은 재심이나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의가 축소되진 않는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즉시 구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 보상 기능은 약한 편이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 후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 일이 흔해 근로자에게 또다른 고민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승소 때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결국 부당해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한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아니면 해고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노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