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뺑소니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범죄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뺑소니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사건 직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대 인명 사고라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는 60대 지적장애인을 차로 치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 후에 스스로 의식을 차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늑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가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인 셈이다.

음주운전 등 법 위반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국내에는 블랙박스와 CCTV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 뺑소니사범 검거율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 지역에서는 몇 년째 뺑소니 검거율이 99%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뺑소니범을 잡아내기 쉬워지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망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뿐이며, 차라리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뺑소니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부산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제기된 공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한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조수석 측면으로 행인의 허벅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뺑소니범으로 검거됐다.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는 어깨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어두운 밤이었으며 B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사고 발생 불과 며칠 전에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후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는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뺑소니사범은 대부분 사고 자체를 몰랐다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는 편이다. 정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단순히 입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없는 변명은 처벌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